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3두469 판결
[지방공무원지위확인][공2005.9.1.(233),1433] 지방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7695 판결
[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][공2003.1.1.(169),77]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공무원연금법 부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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